[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부산 소재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주
• 지원 규모: 총 200명 (1개사당 최대 5명 지원)
• 사업 참여 및 채용 완료 기한: 2026년 5월 10일까지
• 지원 내용: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월 급여 6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총 180만원 (월 30만원 x 6개월)
• 월 급여 60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총 360만원 (월 60만원 x 6개월)
  •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지원금은 미지급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직장 이탈 시에는 퇴직 직전 월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참여 자격

1. 기업 (사업주) 기준

• 소재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세금 납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분납 중인 경우 납부내역서 및 분납 허가 공문/확인서 제출 필요)
• 법규 준수: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
• 신청 기한: 2026년 5월 1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2. 채용 근로자 기준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외국인은 가입 가능)
• 폐업 소상공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로, 60일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고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예외)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 신청일 기준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인정됩니다.
• 고용 형태: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계약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 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기본급 및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제외)

3.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붙임1의 제외 업종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에 참여 중인 기업
•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4. 제외 업종 (요약)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도박게임 장비), 도매 및 소매업(주류/담배 중개/도매, 골동품, 귀금속, 모피, 도박기계, 성인용품), 음식점 및 주점업(일반/무도 유흥주점), 잡지/정기간행물 발행업(경마/경륜/경정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불건전 게임),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금융 및 보험업(일부 예외 제외),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도박기계), 전문 서비스업(기획부동산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 경품용 상품권),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경주장, 골프장,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갬블링/베팅, 무도장), 기타 개인 서비스업(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1]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10일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기업 회원 가입 후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 051-888-6902, 6904)
  • 시스템 오류 문의: 051-888-6847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하며,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형식을 지원합니다.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사업주용 서류

•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분납 중인 경우 납부내역서 및 관련 기관 공문/확인서 추가)

2. 근로자용 서류

•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 발급 시간 소요)
• 근로계약서 (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정부24 발급,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1.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기업) ⇨ 서류/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선정(부산경제진흥원) ⇨ 선정 통보(부산경제진흥원) ⇨ 협약체결(기업↔부산경제진흥원) ⇨ 현장 모니터링(부산경제진흥원, 지원 기간 내 상시) ⇨ 지원금 신청(기업, 6개월 고용 유지 후) ⇨ 지원금 지급통보(부산경제진흥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마감됩니다.

2. 주요 유의사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 시점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